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요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부 삭감으로 정리됐다.

17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9일 법사위 예셜소위에서는 법무부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운영 예산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김 의원은 홈페이지·유튜브 채널 운영 예산으로 편성된 8억3900만원을 전액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예산은 법무부 정책 홍보에 사용되는데, 절반가량은 공무직 직원 7명의 인건비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해당 예산에 대해 “국민 관심사가 큰 법무 정책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직접 언론 브리핑이나 국회 답변 등의 방법으로서 국민에게 직접 설명도 하고 있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SNS 등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며 “법무부 홍보 업무는 대검찰청 지휘 감독 업무하고는 별개로 법무 정책 전반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의겸 위원이 (해당 예산) 전액을 다 없애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과도해 보인다”며 “전임 장관 때도 다 이렇게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영상) 제작 편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은 팩트”라고 했다. 신동원 법무부 대변인은 “(유튜브 영상) 제작 건수가 감소한 것은 맞지만, 그보다는 다른 형태의 홍보 이미지라든가 제작물을 만들고 있다. 그런 것까지 따져보면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계속해서 예산 감액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부 운영 유튜브 채널이 취지를 가지고 출범한 것까지는 좋은데, 콘텐츠 내용이나 재미나 이런 것들 때문에 특별히 국민들한테 호응을 얻지 못하는 건 사실”이라며 “이대로 만연하게 운영할 일은 아닌 것 같다. 현 상황에서 다시 진단을 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과거에 장관 위주의 홍보 영상이 많았던 부분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줄이고 하다보니 제작 건수가 영상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감소한 것은 맞지만, 다른 이미지나 카드뉴스까지 합치면 줄지는 않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들이) 설명은 못하고 계시는 것 같다”며 “그냥 인건비라고 반복하면 어떡하나. 인건비를 써 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산출물이 있었다는 게 입증이 돼야지 그 인건비도 의미가 있는 얘기가 된다”고 했다. 이 차관은 “홍보 예산을 감액할 게 별로 없어서 인건비나 이런 걸 줄이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대신 일반수용비 예산 가운데 2000만원 정도 감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김의겸 의원이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의견을 내신 것 자체가 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시는 방법이라는 오해의 여지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최 의원은 “동료 의원의 뜻을 너무 예단하시면 안 될 것 같다. 어쨌거나 전액 삭감을 말씀하신 게 있다”고 했다.

정점식 법사위 예결소위원장은 “법무부가 제시한 2000만원 삭감하면 어떻느냐”고 중재에 나섰다. 최 의원은 “8억으로 하시지요, 8억”이라며 “추경예산안 작년에도 8억 범위에서 됐으니까”라고 했다.

정 위원장이 “작년 추경예산안 범위 내에서 8억700(만원)”이라고 하자 최 의원은 “700(만원) 뭐하러 붙입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정 위원장은 “그래도 이만큼이나 삭감되는데 그정도로 하시지요”라고 매듭을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