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마스크 10만 장을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려고 한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살의 중국 국적 남성 A 씨에게 지난 7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절박함을 이용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 A가 유통한 마스크의 수량이 적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입한 불량마스크는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압수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올해 5월 경기 용인시 모처에서 ‘황사방역마스크’의 포장지와 유사하게 제작된 포장지에 불량 마스크를 넣어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량마스크는 정품과 달리 필터가 1개이며, 분집포집효율이 72%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A 씨는 3회에 걸쳐 정품으로 위장한 불량마스크 총 10만 9천930만 장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A 씨와 함께 불량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 B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위조된 불량 마스크를 2만 장 판매하고, 6백 장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