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미등록 일부 외국인들의 범죄가 기성을 부리자 정부는 이들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자진 출국을 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이들에게 자진 출국하는 날을 기점으로 3~15일 이내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신청서, 여권, 항공권을 제출하면 출국일 기점에서 최종 범죄수배 등을 조회하고 6월 30일까지 출국하는 외국인에게 범칙금. 입국금지 면제와 “재입국 기회를 부여 한다”며 법무부는 이들에게 무조건 출국을 하도록 했다.

또한 법무부의 말대로 단기방문 C-3. 90일 단수 비자는 “3~6개월경과 후” 자진출국 확인서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결핵검진확인서의 진단서를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단기방문 “90일 비자로 재입국을 할 수 있다”고 하며 법무부는 이들을 출국시켰다.

그런데 법무부의 자진출국 제도가 마감된 지난 7월 1일부터 5개월이 다 되도록 애타게 기다리는 “비자는 접수부터 종족을” 감췄고, 1500만원에 비자를 발급해 준다는 광고가 난무하다.

현 시점에서 다 소의 불법체류 미등록 외국인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항공편이 막히자 항공편이 재개 될때까지 자동연장으로 체류하고 있다.

비자가 막히자 이를 지켜보던 미등록 외국인들이 출국 할 생각이 없이 또 불법체류로 돌아가고 있다. 지난 정부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고령화된 농.어촌 이였다. 농.어촌은 일할 사람이 없어 농사를 못 짖고 요즘 곶감 생산지인 상주는 인력이 없어 불법 체류자 외국인들 8만원 인력이 12만원까지 인건비기 상승하자 이들은 다시 지방의 일터로 숨어버렸다.

이로 인해 정부는 또 불법 미등록 범죄자로 가는 통로를 열어 놓았다.

중국동포들도 합법으로 힘들게 고통 받으며 지내려면 차라리 불법체류로 남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자진출국제도를 믿고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들을 자진출국과 재입국하도록 도와준 행정사와 여행사들이 재입국한다는 약속을 못 지키자 가족들은 이들을 고소한다며 압박 하고 있어 여행사와 행정사들은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 또한 정부의 약속을 믿고 출국과 입국을 하도록 절차를 도와준 여행사와 행정사들은 출국한 이들의 일부 가족들로부터 배상금까지 요구받으며 심한 협박을 받는다며 많은 행정사와 여행업들의 목소리다.

다급한 이들에게 1500만원주면 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광고는 난무하다. 근거 없는 소문은 중국의 영사관에서 12월 20일부터 비자를 발급해 준다며 1500만원의 돈을 요구하는 업체들 광고도 나오고 있다. 12월 20일부터 중국의 영사관에서 발급해 준다는 비자는 공지가 나온 게 없으며 일부 여행사에서 영사관에 문의하자 영사관측은 20일부터 접수를 해 보라는 답변이다.

합법으로 애타게 비자를 기다리던 외국인들의 목소리는 누구나 비자 신청해도 다 나올 수 있다는 보장이 있었으면 불법자로 남지 않는다며 말했다. 또한 자진하여 출국과 입국을 한다면 과장 광고의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며, 출국한 당사자가 한국에서 체류 당시에 범법 사실이 없다면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쉽게 발급받도록 하여 달라”며 “많은 외국인들은 힘없는 큰 목청”을 정부에 내고 있다.